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입주아파트 계단 협소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7-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9. 7. 27. 피신청인과 아파트 A호실 공급계약(계약대금 685,000,000원)을 체결한 뒤 상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협소해 이삿짐 운반이 어렵다고 보고, 계단 확대 시공비용 10,000,000원과 전세 손해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이 도의적 보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일부인용 청구액 110,000,000원 중 피신청인이 도의적 보상으로 3,000,000원 지급

핵심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고, 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에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평면 CG를 전시한 점이 고지 노력으로 인정된 반면, 전세보증금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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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89781&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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