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예식장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7. 4. 피신청인(예식업체)과 예식 예정일을 2024. 11. 9.로 하는 예식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2024. 2. 8.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서 약관을 근거로 거부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인용 계약금 1,000,000원 전액 지급

핵심 근거

계약서 약관의 ‘15일 이후 계약금 환급 불가’ 내용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예식업에 따라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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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761&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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