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미배송된 골드바 구입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4. 4. 2.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상품가 1,118,200원에서 5,000원 쿠폰을 적용한 대금 1,113,200원을 지급하였으며, 배송지연 안내를 받은 뒤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13,2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 지연배상금은 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
인용 골드바 구입대금 1,113,200원 지급 결정(지연배상금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부과)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이 청약철회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피신청인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지연배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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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79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