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리조트 입회 계약해지 및 입회금 반환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10-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9. 10. 15. 리조트 회원권(계약대금 2,970,000원, 시설관리비 297,000원(년), 계약기간 10년) 입회 계약을, 2023. 9. 7. 콘도 1호실 분양계약(분양대금 3,980,000원, 10개월 할부)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두 계약의 해지와 입회금 반환을 요구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1이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2024. 5. 16.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미 이용한 객실 이용료·위약금 등을 공제한 환급금 2,537,000원을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이 사건 계약 2의 해제는 인정하지 않음.

일부인용 계약 1 해지 환급금 2,537,000원 지급, 계약 2 해제 불인정

핵심 근거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상 입회금 반환은 계약 내용에 따르고, 계약 1은 계속거래로 방문판매법 제31조의 해지가 적용됨. 계약 2는 입회약관 제11조 제1항·제13조의 양수인 지정·탈퇴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해약 요청이 체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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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09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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