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아파트 분양 계약 취소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6. 24. 피신청인 1과 아파트 A호를 394,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경 건설 현장을 방문한 뒤 모델하우스 조감도·홍보물과 달리 남측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냉장시설·옹벽·난간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남측도로 표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신청인 1, 2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19,7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부인용 계약 취소 청구 불수용, 피신청인 1·2가 공동 19,700,000원 지급
핵심 근거
피신청인들이 개설 가능성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남측도로를 서측도로와 동일하게 ‘10m 계획도로’라고 표기한 것은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가 남측도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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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8997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