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해외이사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9. 10. 피신청인(이사업체)과 해외 이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2. 대금 8,55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 이행 당일인 2023. 1. 13. 사전 안내와 다르게 추가 비용 CAD 520(495,000원)을 청구받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일부 불이행되고 물품이 훼손되었다며 대금의 30%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10,000원(계약대금 8,550,000원의 20%)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추가 셔틀비용과 TV 파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부인용 계약대금 8,550,000원의 20%인 1,710,000원 환급

핵심 근거

계약서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확인 서명한 점, TV 수리비용 관련 별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피신청인이 파손을 인정하지 않아 주장이 대립하는 점에서 해당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 계약 조건이 'HOME TO HOME'으로 신청인 주거지까지 이사가 문제 없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 점, 일부 짐 정리가 미흡한 점, 계약서에 가구류 조립 및 기본 배치까지 명시된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4조, 제667조, 상법 제135조, 제137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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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55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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