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1분 만에 예약 취소한 호텔 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6. 27. 11:55 피신청인 1의 앱에서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2. 6. 30. 이용하려다 실수로 이용 일자를 잘못 예약(이 사건 예약)하고 대금 471,000원을 결제하였으며, 1분 만인 당일 11:56에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여 2022. 6. 30. 피신청인 2 호텔을 이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2. 7월 말 이 사건 예약 대금이 환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47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인용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471,000원 지급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9항에 따라 이용예정일이 임박한 시점이더라도 예약 후 취소까지 1분이 소요되어 피신청인 2의 재판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약철회 제한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 1은 결제 대금을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대금 환급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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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15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