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리조트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조정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2-11-2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5. 12. 피신청인과 계약기간 10년(2020. 5. 12.~2030. 5. 11.), 입회금 2,970,000원인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며, 영업사원으로부터 '1년 후 중도 반환 시 100% 회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신청인은 2021. 5. 13.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다음 입회인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대기하라고 하였고, 2021. 9. 29. 해지 및 입회금 전액 환급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위약금 1,145,065원을 공제한 1,824,935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되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2022. 11. 10.까지 신청인에게 2,261,269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일부인용 입회금 2,970,000원 중 2,261,269원 지급 결정(이용일수 금액 및 총이용금액 10% 공제)

핵심 근거

「관광진흥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입회 기간 및 입회금 반환은 계약 내용에 따르며, 영업사원의 1년 후 전액 환급 설명을 신뢰하여 체결한 것으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의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에 따라 환급금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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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0704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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