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항공수하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8. 21. 시드니에서 인천으로 운항하는 피신청인 항공편을 이용한 뒤 2022. 8. 22. 수하물 중 골프채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22. 8. 30. 골프채를 수리하며 수리비 365,000원을 지급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수리비의 30%인 109,50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3. 11. 24.까지 신청인에게 109,500원을 지급한다.
일부인용 수리비 365,000원 중 30%인 109,500원 지급
핵심 근거
골프채의 형태상 파손 위험, 피신청인 약관의 하드케이스 위탁 내용, 구매 후 약 4년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과 내용연수 5년, 포장 주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상법 제908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3 및 별표 4,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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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05247&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