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중 사고로 중도 귀국한 데 따른 잔여 여행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지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2023. 7. 11.~7. 20., 유럽 9박 10일, 2명, 총 대금 8,132,000원)에 참여하였고, 여행 2일 차인 2023. 7. 12. 가이드를 따라 도보 이동 중 단차에 발을 헛디뎌 왼쪽 무릎 슬개골 골절을 당한 후 2023. 7. 13. 귀국하였으며, 진행하지 못한 일정에 대한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2024. 4. 3.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4. 4. 4.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일부인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 지급(2024. 4. 3.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핵심 근거
민법 제674조의2, 제390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3조·제12조·제15조·제18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으며, 사고가 피신청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신청인이 전체 일정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피신청인이 300,000원 지급 의사를 밝힌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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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837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