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6. 5. 피신청인(결혼중개업자)과 회원가입비 1,100,000원, 성혼사례금 8,800,000원, 만남 제공 횟수 1회의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진행 전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정보 제공 전 계약해지에 따라 가입비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99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의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일부 내용을 누락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수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인용 가입비 1,100,000원에서 10% 공제한 990,000원 지급 및 약관 수정 권고

핵심 근거

특별 할인이라는 이유로 환급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은 계약 해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결혼중개업에 따른 환급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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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63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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