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와 다른 이벤트 진행에 따른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5. 1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돌 앨범(구입대금 1,951,600원)을 구입하면서 영상통화 이벤트(응모기간 2021. 5. 12. 18:00~2021. 5. 14. 17:59, 진행일 2021. 5. 29.)에 응모해 당첨되었고, 통화가 1분 10초~1분 50초 사이에 강제 종료되고 카메라 설치 각도가 잘못되어 아티스트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며 대금 일부 환급 또는 이벤트 재진행을 요구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2. 5. 5.까지 신청인에게 585,48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2. 5. 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통화시간 약 2분 관련 주장은 1분 50초 통화 사실이 확인되어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카메라 설치 잘못 부분은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일부인용 피신청인은 2022. 5. 5.까지 신청인에게 585,480원 지급, 지체 시 2022. 5. 6.부터 연 6% 지연손해금 가산
핵심 근거
「민법」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다. 제품 구매 후 자동 응모·추첨으로 영상통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상 이벤트 당첨 시 이벤트 내용도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피신청인의 잘못된 카메라 설치로 이벤트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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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38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