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반값택배 이용 중 분실된 제품의 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03-1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 1.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실수로 동봉한 메모리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송하인이 피신청인과 택배 계약을 맺어 발송하였고(택배비용 1,500원 착불, 운송물 가액 10,000원 기재), 배송 중 분실되자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10,000원과 택배비용 1,500원 합계 11,500원을 2023. 4. 25.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체 시 2023. 4. 26.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일부인용 운송장 기재 가액 10,000원 + 택배비 1,500원 = 11,500원 지급

핵심 근거

「상법」 제125조·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인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상 운송 중 전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신청인이 요구한 60,000원이 아닌 10,000원 기준으로 제한되었다.

  • #반값택배
  • #택배 분실
  • #운송물 가액
  • #택배 배상
  • #소비자분쟁조정
  • #운임 환급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598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