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택배 이용 중 분실된 제품의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 1.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카메라를 판매하면서 실수로 동봉한 메모리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송하인이 피신청인과 택배 계약을 맺어 발송하였고(택배비용 1,500원 착불, 운송물 가액 10,000원 기재), 배송 중 분실되자 피신청인에게 구입가 6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10,000원과 택배비용 1,500원 합계 11,500원을 2023. 4. 25.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체 시 2023. 4. 26.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일부인용 운송장 기재 가액 10,000원 + 택배비 1,500원 = 11,500원 지급
핵심 근거
「상법」 제125조·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인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택배 및 퀵서비스업상 운송 중 전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므로 신청인이 요구한 60,000원이 아닌 10,000원 기준으로 제한되었다.
- #반값택배
- #택배 분실
- #운송물 가액
- #택배 배상
- #소비자분쟁조정
- #운임 환급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598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