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합의로 단축하는 경우 그 효력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06-2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임차인 신청인과 임대인 피신청인 사이에 피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대차기간 만료 약 1개월여 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개월 전 통지기간이 도과되어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툰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3. *. *.자로 종료됨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2023. *. *. 피신청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신청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 임대차계약 2023. *. *.자 종료 확인,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00,000,000원 지급받음

핵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0조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 1995. 5. 26. 선고 95다13258 판결 취지에 따라,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그 단축 기간의 유효를 주장하며 묵시적 갱신을 부인하고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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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05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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