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시공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재시공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10. 18. 피신청인들(제조사·시공사)에게 자택 창호 시공을 의뢰하고 11,9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뒷 베란다 창호가 기존 창호 대비 1/2 규격으로 시공되었고 작은 방 창호에서 외풍·결로가 발생하며 도배지 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창호 재시공과 손해배상금 2,5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뒷 베란다 창호 규격이 미달하는 하자를 재시공함으로써 보수하고,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 신청인이 요구한 2,500,000원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다.
일부인용 뒷베란다 창호 규격미달 하자 재시공 및 도배지 재시공 비용 500,000원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를 보수하더라도 전보되지 못하는 손해에 한정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품목별 해결기준 창호공사업에 규격미달 분쟁은 사업자 책임하에 교체 시공 또는 시공비 차액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다. 작은 방 외풍·결로는 최초 시공 당시 발코니 확장면(비단열 구간)으로 확인되어 창호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다만 시공 과정에서 작은 방 도배지가 훼손된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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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19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