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파손된 샴푸로 인해 이염된 거실 장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7-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6. 3. 피신청인으로부터 염색샴푸 4개를 구입대금 119,000원에 구입하고 2022. 6. 4. 수령하였는데, 개봉 후 샴푸 1개가 파손되어 내용물이 새어 나와 자택 거실 장판이 이염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2022. 6. 16. 거실 장판 부분 교체 비용 2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신청인이 요구한 장판 교체 비용 200,000원 전액이 아닌 50,000원 지급으로 결정되었다.

일부인용 장판 교체 비용 200,000원 요구 중 50,000원 배상 결정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등이 적용되었다. 신청인 제출 사진으로 샴푸 일부가 깨진 채 인도되어 피신청인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되나, 신청인도 수령 직후 택배 상자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점, 반품 과정에서 장판에 추가 이염이 발생한 점,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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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57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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