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공항 버스 이용 후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3-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소비자)은 2022. 12. 28. 피신청인(사업자)이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탑승하였다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하차한 뒤 수하물이 분실된 사건에서, 물품 구입비용과 세탁비용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원을 2023. 12. 15.까지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하였다.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일부인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핵심 근거

공항 리무진 버스의 서비스 범위에 수하물의 안전한 이동까지 포함되는 점과 제1터미널·제2터미널 하차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름에도 분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상법 제54조, 제125조, 제135조, 제148조, 제149조를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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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3918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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