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반려동물 보호 계약 당일 해제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11. 4. 피신청인과 반려동물 보호 계약(입소비 600,000원, 접종비 200,000원)을 체결하고 800,000원을 지급한 뒤, 계약 당일 고양이를 다시 데려가며 계약 해제와 입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2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이는 입소비 600,000원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30%를 공제한 금액이다.
일부인용 입소비 600,000원 중 위약금 30%를 공제한 420,000원 지급
핵심 근거
‘애완동물 파양입소 동의서’의 입소비 반환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고, 계약 당일 고양이를 데려가 피신청인이 보호·관리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548조에 따른 입소비 반환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고양이를 다시 데려간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위약금 3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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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221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