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음식점 이용시간 초과로 발생한 금액 환급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8. 22. 피신청인(사업자) 매장에서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5,7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용 시간 80분이 지난 뒤 초과 안내를 받고도 식사를 계속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용 시간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하여 74,700원을 부과하였고, 신청인은 부당한 추가 부과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500원(신청인에게 추가 부과된 금액 9,000원의 5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일부인용 추가 부과된 9,000원 중 4,500원(50%) 지급

핵심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의 약관이 기재된 메뉴판에 시간 초과 이용 시 처리 규정이 없음에도 추가금액을 청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약관에 기재된 제한시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이용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유·무형의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상법 제54조).

  • #샤브샤브 무제한
  • #이용시간 초과
  • #추가금 환급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분쟁조정
  • #음식점 추가요금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86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