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7-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9. 23. 피신청인이 운행하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이용한 뒤 위탁수하물인 골프채 샤프트가 3등분으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알렸고, 이후 골프채 헤드 부분도 파손되었음을 고지하였다. 신청인은 골프채 샤프트 및 헤드 파손에 따른 현물 배상 또는 그에 합당한 현금 약 200,000원 추가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요구한 약 200,000원 추가 배상 중 일부인 100,000원을 인정한 것이다.

일부인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추가 지급

핵심 근거

상법 제54조, 제908조, 제911조, 민법 제731조, 제733조를 적용하였다. 2023. 10. 16. 배상 동의 당시 골프채 파손 범위를 샤프트로 한정하여 인지한 점과 이후 헤드 부위 파손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파손 범위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헤드 부위 파손에 대하여 100,000원을 추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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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236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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