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9. 11. 8. 피신청인과 계약금액 7,050,000원의 국외여행계약(2020. 3. 29.~2020. 4. 8., 2명)을 체결하고 항공요금 3,760,000원과 계약금 39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2020. 4. 20.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 390,000원을 2022. 4. 27.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22. 4. 28.부터 지급일까지 연 6%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인용 계약금 390,000원 전액 반환(지체 시 연 6% 지연배상금 가산)
핵심 근거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이며, 「민법」 제673조의3에 따라 여행 개시 전 해제가 가능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 여행업)상 여행개시 30일 전 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이 규정되어 있어 계약금 전액 반환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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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6166&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