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숙박시설 이용 중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린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7-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9. 27. 피신청인과 2023. 10. 2.부터 10. 4.까지 2박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대금 181,170원에 체결하고, 현장에서 반려견 2박 요금 30,000원과 바비큐 25,000원을 추가 결제한 후 입실했습니다. 반려견이 진드기에 물리는 증상이 발생해 동물병원 치료를 받은 뒤, 신청인은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숙박시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되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액 57,000원과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84,468원을 합한 141,468원을 신청인에게 2024. 2. 22.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일부인용 치료비 114,000원의 50%인 57,000원과 1박 숙박대금 105,585원에서 20%를 공제한 84,468원, 합계 141,468원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품목별 해결기준 26. 숙박업,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숙박시설이 반려견 동반 시설임을 광고하고 반려견 편의시설을 제공하므로 진드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약물 처리나 주의사항 안내 의무가 있으나, 잘 관리된 잔디에서도 진드기 발생은 불가피할 수 있고 신청인도 견주로서 피해 예방이 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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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62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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