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국외여행 계약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계약을 각 체결(계약일 2023. 3. 29.∼2023. 6. 23., 대금 2,400,000원∼4,890,000원)하고 노르웨이 여행 중 숙소 오버부킹과 도로 통제로 일정이 변경되자, 미이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50% 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숙박이 변경된 점과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책임을 인정하되,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통제와 일정 미진행의 직접 인과관계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 범위를 신청인별 계약대금의 20%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미진행 관광대금과 계약대금의 2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
일부인용 미진행 관광대금 및 계약대금의 20%를 신청인별로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674조2, 제390조, 여행업 표준약관(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4조·제15조, 상법 제54조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체 오버부킹은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 귀책으로 판단하고, 변경 후 숙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대체 숙소로 보기 어려운 점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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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81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