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스마트폰 통화 품질 등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1. 30. 조정 외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마트폰(갤럭시53A)을 599,500원에 구매한 뒤, 반응 속도 저하와 통화 수신 중 말소리 끊김·잡음 증상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를 반환받고 474,605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반환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지급을 지체하면 단말기 반환 다음 날부터 연 6% 비율의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일부인용 구입가 599,500원에서 감가상각비 124,895원을 공제한 474,605원 지급 및 단말기 반환(반환비용 피신청인 부담)
핵심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신청인이 약 10개월 간 단말기를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에 따른 조정의 취지로 감가상각비 124,895원{599,500원×(사용기간 10개월/내용연수 48개월)}을 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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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261&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