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시공에 대한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8. 8. 23. 피신청인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 및 추가 선택품목(평면선택-주방/다용도실/팬트리, 공급대금 4,520,000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30. 팬트리 바닥 면 높이가 거실 바닥 면과 같아 수전 사용 시 물이 거실로 흘러갈 수 있다며 팬트리 바닥 면 재시공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팬트리에 타 세대에는 없는 수전이 설치된 점 등을 들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이 수전을 제거하고 벽면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팬트리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원상복구 대신 그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팬트리 공급계약대금 4,520,0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1,808,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습니다.
일부인용 팬트리 공급계약대금 4,520,000원의 40%인 1,808,000원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상법 제54조를 적용하였고, 원상복구 범위와 규모가 수전이 설치된 벽면과 그 내부 배관으로 한정되어 공급대금 전액 반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인부 노임, 작업 인원수, 작업 일수, 최근 건설자재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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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75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