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비운항에 따른 항공권 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5. 3. 피신청인 1 홈페이지를 통해 피신청인 2가 운항하는 인천-방콕 왕복 항공권을 총 313,700원(항공권 대금 303,700원, 발권 수수료 10,000원)에 구매했으나, 2020. 7. 22.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어 항공권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변제로 항공권 대금 반환 청구는 법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신청인 1은 2022. 5. 30.까지 신청인에게 1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2022. 5. 31.부터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피신청인 2는 회생절차 종결 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따라 신청인에게 항공권 구매 할인 혜택(쿠폰 내지 크레딧 등)을 제공하도록 결정했다.
일부인용 피신청인1 발권 수수료 10,000원 지급(지체 시 연 6% 가산), 피신청인2는 회생절차 종결 후 항공권 구매 할인 쿠폰·크레딧 제공
핵심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에 따라 회생계획안(변제율 4.4614%)에 따라 13,549원을 변제받은 채권은 소멸되어 그 이상의 대금 반환은 어렵다고 보았고, 항공권 미사용이 신청인 귀책이 아니며 피신청인 1이 발권 수수료 10,000원 환급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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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79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