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예약된 숙박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7. 21. 피신청인 1의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와 숙박계약(이용일: 2021. 7. 29.~7. 30., 대금: 169,000원)을 체결하고 방문하였으나 중복예약 착오로 예약 내역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유류비 22,638원, 연차 보상비 218,944원, 식자재 비용 23,370원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이미 지급한 100,000원 외에 유류비 16,296원과 도시일용노임 단가 144,481원을 합한 160,777원에서 100,000원을 공제한 60,777원을 2022. 8. 10.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일부인용 피신청인2, 60,777원 지급(2022. 8. 10.까지, 지체 시 연 5% 지연배상금)
핵심 근거
계약해제 책임이 피신청인들에게 있다고 보아, 숙박시설까지 이동에 소요된 유류비와 숙박 예정 당일의 휴업손해 상당을 통상의 손해로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 숙박업)」의 사용예정일 당일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였고, 추가 연차 사용에 따른 휴업손해와 식자재 비용은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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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45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