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택배 운송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구입가 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10. 31. 공기청정기를 489,000원에 구입해 2022. 11. 5. 수령한 뒤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2022. 11. 8. 피신청인과 택배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6,000원을 지급했으며, 운송장에는 물품 단가를 300,00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2022. 11. 9. 수거된 물품이 2022. 11. 15. 교통사고로 분실(전소)되자, 신청인은 운송장 기재 단가가 아닌 구매 영수증 기준 배상과 운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95,000원(물품 가액 489,000원, 운임 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인용 물품 가액 489,000원과 운임 6,000원 합계 495,000원 지급

핵심 근거

피신청인 약관 제22조는 운송장 기재 가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손해액(영수증 등)을 배상한다고 되어 있어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신청인이 구매 영수증(489,000원)으로 손해액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상법 제54조, 제134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가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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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34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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