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기한 경과 후 계약 해제한 공연(뮤지컬)관람권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9. 14. 19:47 피신청인(판매사)로부터 관람일시 2023. 9. 15. 20시인 공연(뮤지컬)관람권 1매를 구입하고 대금 68,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한 뒤, 예매 당일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취소기한 경과를 이유로 거부되자 관람권 대금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6,200원{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에서 19,800원(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일부인용 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 중 30%인 19,800원을 공제한 46,200원 지급
핵심 근거
‘취소 마감일은 관람일 전일 평일 오후 5시’라는 피신청인 이용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의 경우 공연일 1일 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한 기준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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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무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929&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