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청약철회에 따른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1. 16.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피신청인 2의 항공권(이용예정일 2021. 12. 13., 제주→청주, 성인 2명·소아 2명)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214,000원을 결제하였으며, 2021. 11. 22. 개인 사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취소 수수료 180,000원(45,000원×4명)을 공제하고 34,000원만 환급하자 그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 1과 2는 연대하여 2022. 6. 12.까지 신청인에게 18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2022. 6.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인용 피신청인 1·2 연대하여 취소 수수료 180,000원 환급(지체 시 연 15% 가산)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2021. 11. 16. 체결되고 2021. 11. 22. 청약철회 의사가 표시되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되었고, 동법 제18조 제9항은 청약철회 시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며 제35조는 이를 위반한 소비자 불리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므로 취소 수수료 180,000원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피신청인 1과 대금을 받은 자인 피신청인 2가 연대하여 환급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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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606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