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여행·숙박·항공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제대행사의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10-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3. 3.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에서 왕복 항공권 8매(총 구입대금 5,684,110원)를 구입·결제한 뒤, 2023. 5. 9. 그중 1매(구입대금 695,390원)만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의사소통 문제로 같은 달 15. 결제대행사인 피신청인 2에게 695,390원 환급을 요청하였고, 2023. 9.경 전체 항공권이 모두 취소된 사실을 확인한 후 부득이 타 항공권 7매(구입대금 7,625,100원)를 구입하고,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4,988,720원 환급액과의 차액 2,636,38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2,636,38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고,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가 이미 환급한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4,988,720원과 별도로 타 항공권 구매로 인한 차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인용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2,636,380원 지급,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핵심 근거

피신청인 2의 과실로 부분 취소 요청이 전체 취소로 처리되어 신청인이 타 항공권을 구입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해당 차액은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로 인정된다. 피신청인 1은 전체 항공권 취소에 책임을 질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민법 제379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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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대행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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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750조
  • #통상손해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95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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