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균열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공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하던 중, 2023. 5. 17. 아래층 부부 욕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누수 재발 방지를 위한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은 2023. 12. 18.까지 이 사건 세대 아래층 부부 욕실의 천장 부분 콘크리트 크랙 보수 및 마감재 공사를 이행하고,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일부인용 2023. 12. 18.까지 천장 콘크리트 크랙 보수 및 마감재 공사 완료, 비용 피신청인 부담(손해배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
핵심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4조, 제667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추가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있고 본사 승인에 최장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별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누수 하자는 이미 보수되었으며, 아파트 시공 하자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개별적 손해는 위 소송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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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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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