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크루즈 여행 상품)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8. 7. 23. 피신청인과 총 납입액 5,182,600원(월 49,500원, 84회)의 선불식 할부 크루즈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673,000원(54회)을 납입한 후 2022. 12. 29. 잔여금 2,509,600원을 선납하여 2023. 3. 22. 출발 여행상품(2인)을 예약하였으나, 2023. 3. 7.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 38% 수수료 2,097,600원 및 기존 납입금에 대한 위약금 30%를 청구하자 이에 대한 해제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2023. 3. 7.자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해약환급금 4,623,200원에서 여행상품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위약금 777,390원(총 납입액의 15%)을 공제한 3,845,810원에서 기환급금 412,000원을 제외한 3,433,81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일부인용 해약환급금 4,623,200원에서 위약금 777,390원 공제 후 기환급금 412,000원을 제외한 3,433,810원 환급
핵심 근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제5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납입금 누계 5,331,100원에서 관리비 누계 207,900원과 모집수당 공제액 500,000원을 제외하여 4,623,200원으로 산정하고, 같은 기준 제4조 제4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 여행업)에 따라 용역 제공시기 확정 후 해제 시 사업자 손실 가액만큼 공제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총 납입액의 15%인 777,390원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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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7460&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