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 청약철회에 따른 계약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2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12. 7. 피신청인(사업자)과 온라인 부업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 3,96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날 교육 영상을 보고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계약대금의 50% 이상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계약해지 요청일인 2023. 12. 8.은 계약일로부터 1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96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되었다.

인용 계약대금 3,960,000원 전액 지급 결정

핵심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권한이 행사되었고, 서비스 이용 시간이 1일이 채 경과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포스팅 일감 등 주요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형식이어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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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677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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