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용서비스 중 상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2. 11. 피신청인과 반려견 미용서비스 계약(결제대금 35,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미용서비스 이행 중 반려견 다리에 상처가 발생하여 조정 외 동물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비 96,500원을 지급한 후, 미용비용과 치료비를 합한 131,5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은 2023. 2. 13.까지 신청인에게 96,5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131,500원 중 미용서비스 비용 35,000원은 제외되고 동물병원 치료비 96,500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부인용 청구 131,500원 중 96,500원 지급 결정(미용비 35,000원 제외), 지연 시 연 5% 가산
핵심 근거
「민법」 제98조, 제379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반려견이 미용시술 중 다리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치료비 영수증으로 입증되며, 피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 책임능력이 인정되고 반려견은 「민법」 제98조에 따라 물건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과도한 의료행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동물병원 치료비 96,5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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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885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