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경막하출혈 발생 사례
무슨 상황인지
90대 여성 환자가 고혈압·당뇨·치매·심장판막 수술 과거력과 전신쇠약, 전해질 불균형으로 2024년 11월 28일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 뇌파검사 후 임상병리사가 혼자 휠체어로 옮기던 중 낙상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경막하뇌출혈이 확인되어 전원 후 12월 7일 사망하였다. 신청인(환자 측)은 낙상 위험 평가와 이동 시 안전관리 소홀, 낙상 후 처치 미흡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총액 12,000,000원에 합의를 권유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공동상속인 중 신청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일부 상속인분을 제외하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들에게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법적 이의 제기와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송부하였으며,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10,000,000원 지급, 상호 법적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행위 금지, 쌍방 동의로 조정 성립(권유액 12,000,000원)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입원 전 낙상력과 이차 진단, 휠체어 사용 및 보행 시 도움 필요 등으로 낙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는데도 낙상사정점수를 25점(low risk)으로 기재한 오류가 있었고, 낙상위험이 큰 전신쇠약 환자를 임상병리사가 혼자 휠체어로 옮긴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낙상 후 보고와 상태평가·경과 관찰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신청인병원 측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망인의 기저질환, 나이, 보호자의 치료거부 등 사정은 손해배상의 정도를 정함에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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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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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