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보증금의 증액
무슨 상황인지
임차인은 채권적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고,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되었더라도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다툰 사건이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주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보증금 72,000,000원에서 3,600,000원{보증금(72,000,000원)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산하여 75,6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보증금 72,000,000원에 3,600,000원(1/20)을 가산하여 75,600,000원으로 증액하는 합의
핵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가 적용되었고,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는 임대차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적용되고 종료 후 재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조정실익으로는 묵시적 갱신 후에도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전세 시세 상승이 있음을 알려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으며, 합의에 의한 증액인 만큼 같은 법 제7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나 그 기준만큼 증액하도록 설득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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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3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