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혈관 협착으로 처치 받았으나, 다리 괴사로 절단술 받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70대 남성 신청인이 고혈압·고콜레스테롤혈증·당뇨병 및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여러 차례 양측 다리동맥 혈관개통술(혈관성형술)을 받았고, 2024년 4월 1일 왼발 괴사부 악화로 내원하여 4월 5일까지 8차례 시술을 받은 뒤 다리 괴사로 무릎 위 절단술을 받게 되자, 무리한 시술 강행으로 절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 일부 면제액과 전원 이후 피신청인 측에서 의료기관에 대납한 진료비의 합계 금 24,934,790원에 추가하여 별도로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액 금 39,934,790원으로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비방, 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진료비 일부 면제액·대납 진료비 24,934,790원에 15,000,000원을 추가하여 총 39,934,790원 지급 및 향후 이의 제기 금지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환자가 고위험군이어서 혈관성형술로 가능한 데까지 혈행 확보를 시도한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반복적 혈관 내 치료만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 임상 경과를 악화시켜 결국 하지절단에 이르게 하였고, 무릎하 동맥 출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과 및 정형외과적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심부대퇴동맥과 대퇴동맥기시부에 겹스텐트(kissing stent)를 삽입한 것은 적절한 시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정부는 이에 더하여 8차례나 혈관시술을 반복한 점, 스텐트삽입술(7,8차 시술)의 부적절성, 혈관시술 후 일반혈액검사(CBC검사) 등 추가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첫 시술 외 이후 반복적 시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동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점을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 #하지혈관협착
- #혈관개통술
- #다리절단
- #겹스텐트
- #의료분쟁조정
- #조정성립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6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