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약물 용량 과다 투여로 심정지 발생 사례
무슨 상황인지
2021년 2월 23일 50대 여성 환자가 상복부 통증으로 신청인 병원 외래 및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펜타닐 50 μg을 처방하려던 것이 500 μg으로 잘못 처방·투약되어 청색증과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환자측(피신청인)이 과다 투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성립: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1,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제기·비방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 펜타닐의 적정 투여 용량은 체중 1 kg당 12 μg으로 환자 체중 77 kg 기준 권장 투여량은 약 50-100 μg이나 실제 투여된 500 μg은 권장량의 5~10배에 해당하는 과다 처방이었고, 과다 처방한 의사, 이를 승인·불출한 약사, 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투약한 간호사 모두에게 과실이 있어 사용자인 신청인 병원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심정지 경험과 현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우울·불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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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765&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