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 (2)
무슨 상황인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2017. 3. 27. 보증금 200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보관 계약서에는 기간이 없고 임대인 보관 계약서에는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임차인은 2017. 8. 2.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2017. 8. 27.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기간 및 중도해지 가능성을 다투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주문은 위 임대차계약이 2017. 11. 2.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8. 1. 31.까지 145만원을 지급하며, 미이행 시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였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피신청인은 위 지급 부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의한 강제집행을 승낙하였다.
조정성립 임대차계약 2017. 11. 2. 종료 확인 및 145만원 지급(2018. 1. 31.까지, 미이행 시 연 5% 지연손해금)
핵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 가능), 민법 제635조(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의 해지 및 3개월 효력 발생)가 문제되었다. 당사자 계약서 내용이 달라 소송 결과 예측이 어렵고 해지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판례가 없어, 해지통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차임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상호양보 합의가 이루어졌다.
- #임대차기간
- #2년 미만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계약해지
- #차임 공제
- #임대차분쟁조정
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5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