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임차주택의 침수 수리비용에 관한 분쟁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1-0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은 2023년 보증금 580,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재중 안방 화장실 비데 호스 중간부분이 노후로 파열되어 이 사건 아파트와 아래층에 누수·침수가 발생하였음. 피신청인(임대인)이 아래층 피해보상 금액(1700만원 상당)의 절반 분담과 강마루 바닥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책임이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비데 호스 파열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 마루 수리공사 비용 및 아래층 수리비용 중 신청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금 5,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을 상호 확인함.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함.

조정성립 신청인 부담 5,000,000원, 초과분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상호 확인(조정 성립)

핵심 근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목적물 유지·수선의무)와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가 관련규정으로 제시되었고, 관련판례는 없음. 조정위원회는 현장검증에서 안방·거실·주방 마루의 침수 얼룩과 아래층 공용복도 천장까지의 물얼룩을 확인하였고, 신청인과 아래층 모두 부재중 사고로 피해가 커진 점,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도 가혹한 점, 신청인도 일부 금액을 부담할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하여 양쪽 의사를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함.

  • #비데 호스 파열
  • #임차주택 침수
  • #누수 수리비 분담
  • #임차인 통지의무
  • #임대인 수선의무
  • #임대차분쟁조정

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15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