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이행된 아파트 주방가구 재시공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유상옵션인 수입주방가구(제조사 놀테, 대금 11,870,000원)를 선택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 8. 15. 사전 점검에서 견본주택 84타입과 달리 상부장 상하 길이가 짧고 렌지 후드 좌우 상부장이 유리·자동 문열림 방식이 아니라고 보아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재시공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옵션 대금의 20% 상당액인 2,40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3. 9. 4.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2023. 9. 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일부인용 옵션 대금 11,870,000원의 20%인 2,400,000원 배상(재시공 요구는 불인정)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가 적용되었으며, 계약서에 설치제품의 종류·품목만 기재되고 시공 방법이 기재되지 않아 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시공이 약정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모든 옵션은 세대별/평형별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다'는 고지가 있어 불완전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견본주택 구조 차이로 확인이 어려웠던 점과 렌지 후드 양쪽 상부장 제품 고지가 미흡했음이 일부 인정되어 2,400,000원 배상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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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43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