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리모델링 패키지 계약 미지급 사은품 지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리모델링 패키지 계약과 관련하여 2023. 5. 9. 피신청인에게 포토 리뷰 이벤트 상품권 지급 및 베스트 리뷰 선정기준을 문의하였고, 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리뷰가 홍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은 2024. 10. 10.까지 신청인에게 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상품권 40,000원을 지급한다.
일부인용 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중 80%인 40,000원 지급
핵심 근거
피신청인이 리뷰 작성만 하면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그냥 그렇습니다’라는 리뷰가 심한 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AS 분쟁 등으로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베스트 리뷰어와 동일한 수준의 긍정적 리뷰를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홍보물 활용 목적과 타 베스트 리뷰어와의 형평성, 포토리뷰만으로도 상품권 10,000원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80% 지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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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4123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