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보증금에서 공제할 연체차임 액수에 관한 분쟁
무슨 상황인지
임차인이 사망하자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임대인은 망인 생전 구두 차임지급약정이 있었는데 지급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600만원을 공제하겠다며 반환에 불응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상호 양보하여 130만원으로 정하고, 피신청인이 2017. 10. 31.까지 건물 제2층 29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8,7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주문을 정했습니다.
조정성립 공제액을 13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증금 18,700,000원을 건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와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이 그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임대인은 차임약정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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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3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