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집수리 공사대금 조정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9. 19.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 10. 12. 시공업체인 피신청인과 공사대금 7,090,000원(보조금 5,672,000원, 신청인 부담 1,418,000원)의 자택 집수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감액 등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이 보조금 5,672,000원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에게 총 4,500,000원만 지급하여 보조금 상당액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조금 전액이 시공업자인 피신청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실제 적정한 공사대금은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음으로 결정하였다.
결정 보조금 상당액 일부 미지급 확인, 적정 공사대금 판단 없이 조정하지 않음
핵심 근거
원문에는 적용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집수리 계약대금 중 보조금 상당액 전액이 시공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신청인이 보조금 5,672,000원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4,500,000원만 지급하여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공사대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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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57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