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6-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년 O월 O일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LH전세임대 심사 탈락 후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4년 O월 O일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성립 가계약금 1,000,000원 중 절반인 500,000원 지급, 나머지 신청 포기

핵심 근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과 관련하여, 지급된 1,000,000원은 계약체결 전 교섭 과정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으로서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 약정이 있을 때 위약금 성질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수증에 'LH 심사 불가시 계약금 일백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고 LH 심사 탈락이 확정된 이상 반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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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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