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년 O월 O일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은 LH전세임대 심사 탈락 후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4년 O월 O일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성립 가계약금 1,000,000원 중 절반인 500,000원 지급, 나머지 신청 포기
핵심 근거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과 관련하여, 지급된 1,000,000원은 계약체결 전 교섭 과정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으로서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별도 약정이 있을 때 위약금 성질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수증에 'LH 심사 불가시 계약금 일백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고 LH 심사 탈락이 확정된 이상 반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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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