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방수시공 하자로 인한 시공대금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03-1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11. 17. 욕실 누수로 인해 피신청인과 방수시공 계약(대금 850,000원)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시공 후에도 누수가 지속되자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시공 비용을 제외한 공사대금 600,000원의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피신청인은 2023. 2. 23.까지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3. 2. 2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인용 시공대금 600,000원 환급 지급(2023. 2. 23.까지, 지체 시 연 6% 지연손해금)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고, 「민법」 제667조 제1항의 하자보수 청구 등에 따라 피신청인의 시공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3조에 따라 신청인이 시공 불량으로 누수를 막지 못하고 1,700,000원을 추가 지불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 대금 850,000원에서 변기(200,000원) 및 수전(50,000원) 시공 비용을 제외한 600,000원의 환급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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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478987&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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