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유지·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6-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 O. O.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주택 일부만 난방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의 유지·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이 성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O. O. 종료하고, 월 차임은 2024. O. O.부터 370,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24. O. O. 피신청인으로부터 5,000,000원(연체차임이 있는 경우 공제)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임대차계약 2024. O. O. 종료, 월 차임 400,000원에서 370,000원으로 인하, 보증금 5,000,000원(연체차임 공제) 지급·인도, 나머지 신청 포기

핵심 근거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유지·수선 의무와 관련 판례상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인 경우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난방 온도 조절기를 교체하고 바닥 수리를 제안하며 전기온돌매트를 제공하겠다고 한 점, 일부 바닥 난방으로도 일정 수준의 실내 온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나 수선의무 지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조기 종료 및 임대료 인하 방안으로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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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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