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 (1)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18-04-1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2016. 10. 8.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6. 10. 19.부터 2017. 10. 18.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인이 2017. 10. 18.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며 차임을 인상한 재계약을 요구하자, 임차인은 기간이 최소 2년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 기간 내 일방적 차임 증액은 안 된다고 주장한 사건.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주문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6. 10. 8.자 주택임대차계약이 2018. 10. 18. 종료됨을 상호 확인하였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며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조정성립 임대차계약이 2018. 10. 18. 종료됨을 상호 확인(2년 기간 인정),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 조정비용 각자 부담

핵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은 위 조항이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려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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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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