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한 위루관 재삽입 후 의식저하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망인(여/80대)은 2022년 2월 경피적내시경위루술(PEG)을 받았고, 2023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입원 중 위루관이 빠져 재삽입 시술 후 토혈·산소포화도 저하 등 상태 악화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위루관 재삽입 과정과 상태 악화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을 처리결과로 기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위루관 재삽입을 포함한 시술 과정과 시술 후 발생한 위장관 출혈에 대한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위험 내시경 시술인 PEG 위루관 재삽입 시술과 관련된 설명과 동의서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항혈소판제 중단 등 임상 진료지침을 고려하지 않고 시술을 진행한 점, 고위험 침습 시술 전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점, 위출혈이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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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08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